의료법위반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의사를 영입하여 성형외과 의원을 차리고, 간호조무사들을 고용하여 반영구화장시술을 영업을 하던 중, 거래하던 약품도매상이 단속에 적발되면서 함께 적발되어 의료법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반영구화장시술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3번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범행에서는 아예 의사를 영입하여 사무장병원까지 차리고 조직적으로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범행보다 불법성이 더 커서 구속까지 된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 기소되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장병원까지 차리게 된 것은 과거 벌금을 냈던 전과 때문에 합법적인 영업방식을 고민하던 중, 의사를 영입하여 병원을 차리면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지, 결코 돈을 더 많이 벌고자 대담한 수법을 동원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엄마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고, 불법시술의 피해자들에게 전액 환불해 주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갑자기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 걱정에 구치소에서 내내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구치소를 나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