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① 2015. 12.경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과 ② 같은 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협박을 통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아내와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재판부에 당시 함께 있게 된 경위와 스킨쉽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당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에는 아내와 혼인신고 전인 단순 연인관계에 있었던 시점임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까지 공개되어 가족의 명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친족관계가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까지 언급한 결과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