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해외성매수)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 8.에 동남아 여행을 가려고 하였는데, 비용을 좀 더 아끼고자 검증된 여행사가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 관광 안내 상품을 보고 필리핀 여행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로 대금을 지불한 후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다시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은 해외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두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편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의 특성상 피의자로 입건만 되면 그 사실이 곧바로 직장에 통보가 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자신은 해외 성매매를 목적으로 필리핀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돈을 지불한 뒤 필리핀에서 해외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이 절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간 것이 아니며 정말로 여행만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간 것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만약 성매매를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였다면 자신의 인적사항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계좌 이체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실제로 필리핀에서 사용한 돈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적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경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만을 한 후 불입건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