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주행거리변경)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2. 7.부터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만원을 받고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한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다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건 자동차관리법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는바, 의뢰인이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에 있었다면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직장 자체를 잃고 생계도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여 범죄혐의의 중대성이 있는지 여부와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했고, 구속된 상태에서는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곤란해 질 수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가족을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이라도 되게 된다면 다니던 직장을 박탈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구속적부심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