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방해)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OOO사이트와 OOO포털사이트로부터 시청자수, 웹페이지 클릭수 등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구속수사를 거쳐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공범이 많음에도 프로그래머가 가장 죄질이 안좋다고 판단한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 법원을 거쳐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벗기 위하여 자가에 있던 컴퓨터 안의 증거를 확인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어 반드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고 기소가 된 후 보석 청구를 하였습니다. 보석 청구를 위해 피해 회사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변호인이 수차례 합의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고 그마저도 불가능하여 공탁을 청구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이에 대해 법적인 쟁점을 발견, 충분히 불구속 상태를 이끌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본 사건의 변호인은 불철주야 피해 회사를 상대로 협상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변호인이 없었다면 협상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서 보석 청구에 따른 공탁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