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횡령)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중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5~6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접근한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편의 드라마를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상대방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각종 경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업무량 차량을 렌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렌트카를 인도받은 시점 이후로 곧바로 잠적해 버렸고, 의뢰인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렌트카 회사와의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들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어 의뢰인에게 여러 모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이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에게 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자동차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점,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변호인은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대방 측의 피의자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 달라고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업 중에 투자사기의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렌터카 업체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을 적극 개진하고 부합되는 증거들을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