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무집행방해등)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겨울, 술에 만취하여 술집에서 타인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지금껏 매우 훌륭하게 복무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에 복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에, 경미한 처벌로 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길 원했습니다.그러나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다수였으며, 해당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기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에 가장 큰 힘을 쏟았습니다.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를 대리하여 이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지금껏 군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해왔는지부터 시작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해 경미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매우 다양한 정상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이라도, 정상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형량의 차이는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믿고, 변호인이 요구하는 여러 정상자료를 모두 제공해주었으며, 그렇기에 의뢰인 종국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끝없이 노력하여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