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감으로, 2021년 봄경 경기도 모 초등학교 도서실 근처 계단에서 동료 교사인 고소인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 2번 치고, 같은 날 저녁 카페 매장 계산대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라고 하며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지긋이 한차례 만지고, 이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고소인에게 오른손 엄지로 고소인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스치듯 눌러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고소인과 별개의 사건으로 감정이 틀어지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 혹은 과장된 사실을 주장하며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한편 오랫동안 몸담은 교직 생활에서 불명예스럽게 징계처분을 받는 등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이후 신속하게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조력을 하는 한편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과, 행위 자체는 어느 정도 있으나 법리적으로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검사는 변호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