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형법(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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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대리운전을 불렀고, 대리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의 교직원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교칙 등에 따라 직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3일 앞으로 다가온 조사기일내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 및 피해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2차례 거센 거절과 합의조건 변경에도 지속적으로 설득 및 의사소통을 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위 합의를 바탕으로 수사에 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합의한 사정에 대하여 서면과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앞서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현재 직업,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낸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과 소통을 거부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수사기관 및 피해자들과는 소통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수사와 합의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의뢰인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특수절도

아청법위반(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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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