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온라인 카페 게시글의 댓글로 인해 모욕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은 해당 표현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댓글의 작성 경위와 표현의 대상, 모욕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모욕
쟁점	댓글 대상의 특정성, 표현의 모욕성, 작성 의도, 게시글 사진과 댓글의 관련성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댓글 문맥과 대상 특정성 부족, 표현의 모욕성 부재를 중심으로 소명

온라인 댓글로 모욕 혐의 신고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카페 게시글의 댓글란에서 리셀과 되팔이의 차이를 묻는 글에 자신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리셀러로 소개된 사람의 방송 화면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후 댓글이 자신을 겨냥한 모욕이라며 신고가 접수됐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댓글이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되팔이 행태 전반에 관한 의견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댓글의 대상이 누구인지와 작성 의도를 분명히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모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모욕은 형법 제3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모욕죄 뜻과 성립요건 및 처벌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댓글이나 SNS 글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이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는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표현이 누구를 향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게시글에 특정인의 사진이나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댓글 자체가 그 사람을 지목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인지 따져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모욕 사건에서는 표현의 내용과 작성 경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작성자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특히 단순히 거친 표현을 사용한 수준을 넘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표현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댓글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댓글은 리셀과 되팔이의 차이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작성됐고, 특정인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단서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되팔이 행태를 향한 의견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모욕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상 특정성 소명

댓글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 전체와 댓글의 대화 흐름을 살펴, 의뢰인의 댓글이 리셀과 되팔이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작성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댓글에는 게시글 속 인물의 이름, 외모, 방송 내용 등 그 사람을 직접 가리키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 게시글에 사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을 모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표현의 모욕 해당 여부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표현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되파는 행태를 비판하며 사용된 것이라는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됐더라도, 한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깎아내릴 정도의 모멸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