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입건과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사실을 바탕으로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해, 경찰의 불입건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폭행
쟁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처벌불원 의사의 명확성, 입건 전 사건 종결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처벌불원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입건 전 종결을 요청

폭행 신고로 입건 전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입건 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이후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컸습니다.

폭행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처벌 의사와 수사기관의 판단이 절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입건 전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절차의 진행 방향과 대응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폭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폭행죄 뜻과 성립요건, 처벌 기준 및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했는지, 행위의 경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밀치거나 손으로 신체에 접촉한 행위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폭행의 방법과 정도,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일반폭행의 양형기준은 감경 구간이 8개월 이하, 기본 구간이 2개월부터 10개월, 가중 구간이 4개월부터 1년 6개월입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간 반복한 경우, 계획적 범행, 2인 이상 공동범행
행위자·기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이력 없음	상습성, 폭행 전력, 합의 시도 중 추가 피해 발생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폭행 사건의 절차 진행에 중요한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이 반영되어 입건 전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폭행 불입건 결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한지 확인하고, 그 의사가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단순한 구두 전달에 그치지 않도록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불명확하게 해석되어 조사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의견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절차 진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확보한 처벌불원 자료를 바탕으로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