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적용되는 개별 범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검찰은 아동의 연령, 행위가 발생한 경위, 반복 여부, 신체적·정신적 피해, 보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책임을 판단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에게 발생한 피해와 행위의 위험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보호·양육 관계에서 발생했는지, 아동의 신체나 정신에 미친 영향은 처분 수위를 정하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고려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된 경우, 검찰이 처분을 정할 때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혐의 내용, 피해 회복 상황,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조정 결렬 뒤 상대방과 합의 조건 재조율

형사조정 과정에서 상대방 측이 약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해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후 상대방 측 대리인과 직접 소통하며 금액과 조건을 다시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약 1,000만 원대의 합의 조건으로 협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 성사 후 처벌불원 의사 확보

합의가 성립한 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마련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서류 내용과 제출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