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중학교 담임교사인 의뢰인은 학생 상담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담의 목적과 당시 상황, 동료교사 진술 등을 토대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아동학대
쟁점	상담의 보호 목적,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 학생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 부족
결과	불기소
대응 포인트	상담 경위와 동료교사 진술을 통해 정서적 학대 혐의를 소명

학생 상담 중 제기된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은 학생이 또래 및 학부모 문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해·자살 관련 발언을 하자, 보호와 위기 관리를 위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상담과 학교 내 대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화를 냈다는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복도에서 장시간 질책하고 손목을 잡았으며 교무실 문을 세게 닫았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과정이었고, 정서적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발언과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상담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금지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은 아동학대 혐의 OOO에 따라 결정된다.에서 살펴보세요.

다만 부적절한 말이나 질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과 행동이 실제로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복지를 해칠 정도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담·생활지도 과정에서 이뤄진 대화라면, 행위의 목적과 당시 상황, 구체적인 말과 행동의 정도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건도 학생 보호와 위기 관리 목적의 상담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지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행위의 내용과 정도, 아동에게 미친 영향, 반복 여부 등이 처벌 수준을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논하기 전에 먼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생의 진술 외에 정서적 학대를 뒷받침할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차분하게 상담하는 모습을 봤다는 동료교사의 진술도 제출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학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동학대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상담 목적과 대화 경위 구체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학생이 또래 및 학부모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해·자살 관련 발언까지 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대화는 학생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살피기 위한 상담 과정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동료교사 진술서로 객관적 정황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화를 내지 않고 차분히 학생과 상담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동료교사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학생의 진술 외에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피해학생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뒷받침할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