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채무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처분 경위와 고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강제집행면탈
쟁점	재산 처분 목적, 강제집행면탈 고의, 의뢰인 관여 정도, 관련자 행위 책임 구분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처분 목적과 의뢰인의 직접 관여 여부를 구분해 혐의 성립을 다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됐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 절차와 고소 내용을 검토하고, 강제집행면탈 혐의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집행면탈은 형법 제327조가 적용됩니다.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훼손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불송치결정 뜻과 이의신청 방법 | 사건은 끝난 걸까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재산 처분이나 명의 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재산이 집행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관련자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형량은 재산을 처리한 방식과 규모, 강제집행에 미친 영향, 행위의 경위 등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허위 계약이나 명의 이전을 계획적으로 이용했는지, 재산 상태를 숨기기 위한 행동이 있었는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 처분에 정상적인 거래 목적이 있었거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량 이전에 혐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결국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는 재산 변동의 외형뿐 아니라 처분 목적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결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강제집행면탈 혐의 성립 여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 처분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 의뢰인에게 해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분의 목적과 의뢰인의 관여 정도를 구분해 판단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