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성립 요건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27조가 정한 범죄입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허위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행위가 실제로 재산을 숨기는 방식이었는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다만 매매대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 은닉과 강제집행 회피 목적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범행이 인정돼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재산 처분의 경위, 피해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이 죄명에 관해 별도의 세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공소 내용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는 재산을 실제로 숨겼는지, 허위 거래나 허위 채무가 있었는지, 채권자의 집행 가능성이 얼마나 침해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은 부동산 매도 시점이 민사소송 진행 시기와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이는 의심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처분 대금이 본인 계좌로 송금됐고, 은닉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감경 또는 가중 사정을 따질 단계에 이르기 전에, 범죄 성립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부동산 매도 경위와 대금 흐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 두 건의 매도 사실과 각 매매대금이 의뢰인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처분 자체만으로 매매대금이 숨겨졌다고 볼 수 없으며, 대금이 의뢰인 계좌로 수령된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진행과 부동산 매도 시점만으로 재산 은닉을 단정할 수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재산 은닉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과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인정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처분 시점에 관한 의심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도 재산 은닉 및 강제집행 회피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