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해외 사업 과정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방문 경비를 제공했다면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금품을 건넨 경우뿐 아니라 제공을 지시·승인하거나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경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품 제공과 공사 인허가·추진 업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피의자들이 제공 과정에 공모하거나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현장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금품 제공의 공모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부패범죄는 금품의 내용과 제공 경위, 공무원의 직무와의 관련성, 얻으려 한 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안에서는 지시·승인·전달·집행 과정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과 권한도 구분해 살핍니다.

반대로 공사 인허가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사업 추진에 별도의 행정상 문제가 있었는지, 피의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승인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인허가 중 상당 부분이 발주처 책임으로 정해져 있었고, 사업 자체에도 지역계획 및 인허가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과 업무 분장, 공사 진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인허가 업무 구조를 근거로 관여 여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계약상 인허가 업무의 상당 부분이 발주처 책임으로 정해진 구조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들의 현장 업무와 현지 직원의 통역·대관 업무를 구분해, 의뢰인들이 인허가 결정이나 금품 제공에 관여했는지 살폈습니다.

금품 제공의 대가관계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지역개발계획 불일치와 환경·위치허가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금품이나 방문경비 제공 의혹이 특정 인허가 처리나 부정한 이익과 연결되는지 따져, 의뢰인들의 업무와 제공 의혹 사이의 대가관계를 다퉜습니다.

자금 흐름 분석으로 범죄수익 혐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심되는 금품이 의뢰인들을 거쳐 전달되거나 숨겨졌다는 정황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자금의 사용처와 전달 경로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관여 여부를 소명했습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