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돌아가게 한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미수 단계라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혐의는 단순히 금전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넘기게 할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처분행위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피해액 규모를 기준으로 권고 형량을 정하고,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피해액이 커질수록 권고 형량도 높아집니다.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정으로는 피해 대부분의 회복,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 자수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거나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장기간 반복한 경우에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 증거 또는 범죄수익을 숨긴 정황,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가 제기되면 금전 지급이나 거래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당시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와 재산 처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민사상 분쟁이나 채무 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 선고 사실의 법적 의미를 서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근거로 든 벌금형 선고 사실이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로 주장했습니다. 벌금형 선고 자체만으로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기 성립 요건을 검토한 의견서 제출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을 속인 행위와 그에 따른 재산 처분, 재산상 이익 사이에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사기 성립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 내용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사건은 불송치(각하) 결정으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