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절도는 형법 제329조가 적용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절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절도 사건의 처분과 형량은 양형기준 및 피해 규모, 범행 방법,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특히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서에는 합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신속한 합의 진행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합의 경위와 피해 회복 내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과 의뢰인의 대응 내용을 의견서에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