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업무상 지위에서 맡아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했다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회사 직원이 출고·반품 업무를 담당하며 물품을 보관·관리한 경우처럼, 업무를 통해 재물 관리 권한을 얻은 사정은 업무상횡령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관 중인 의류를 임의로 반출한 혐의와 실제 입고되지 않은 반품 의류를 정상 주문 후 반품된 것처럼 전산망에 처리한 혐의가 함께 조사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횡령 사건은 피해액, 범행 기간과 반복 여부, 재산 관리 업무를 맡게 된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바탕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업무상 신임관계를 저버린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와 금전적 배상은 피해 회복 여부를 보여주는 핵심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에 관한 금전 배상도 이뤄졌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까지 참작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혐의 인정과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류를 임의로 반출하고 전산상 반품 처리를 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비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 합의 진행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피해 기업과의 합의 과정에서는 금전배상이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 의사가 실제 조치로 이어졌음을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은 처분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됐습니다.

처벌불원 의사 확보

합의가 이뤄진 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기업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기업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및 합의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