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알리고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말의 내용뿐 아니라 행동의 태양, 당시 상황, 당사자 관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물건을 소지하거나 건넨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상해 혐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와 별도로, 그 행위로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및 양자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단서, 진료 내역, 부상 발생 경위 등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여부와 수위는 위협의 구체성, 상대방이 느낀 공포의 정도, 위험한 물건의 사용 방식, 신체 피해의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복적인 위협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자 진술의 변화와 행위 경위, 객관적 자료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칼을 건넨 행동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위협이었는지, 신체 접촉과 귀 치료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경찰은 두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상해 발생 경위 진술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범위와 치료를 받은 부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등으로 친 사실과, 상대방이 왼쪽 귀의 돌발성 난청 치료를 받은 경위를 분리해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접촉 행위와 상해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위협 여부 관련 진술 정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소통하며 칼을 건넨 당시 상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하며 칼을 건넸을 뿐, 칼로 자신을 위협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정정했습니다. 당시 상황과 대화의 맥락을 함께 설명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이 없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