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경찰이 조사한 혐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방조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실제 권리자와 등기 명의자를 다르게 하는 명의신탁을 제한합니다.

방조 혐의는 다른 사람의 위법행위를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 과정에 관여했거나 관련 사실을 일부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의 구조와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돕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역할, 연락 내용, 거래 진행 과정 등을 조사해 혐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실제 명의신탁 행위와 비교해 피의자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위법한 목적을 인식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그 행위가 거래 진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관여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위법한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은 방조 성립 여부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반대로 명의신탁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 이전이나 관련 절차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방조 혐의를 조사한 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의신탁 방조 관여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방조 혐의의 판단에서 의뢰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식했는지, 이를 돕기 위한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 역할을 구분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명의신탁의 결정이나 실행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관여 경위와 방조 의사를 구분해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부동산실명법 위반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