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데려가거나 보호·감독 범위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행동이 미성년자를 보호자와 분리시키려는 실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람을 데려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인은 거짓말, 기망 또는 설득 등으로 상대방을 따라오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왔는지만으로 결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보호자의 의사, 대화 내용, 이동 경위, 행위자의 목적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를 데려가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접촉이나 대화에 그쳤는지, 약취·유인을 실행하기 시작한 행동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행동이 미성년자를 데려가기 위한 실행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을 정할 때에는 행위의 계획성, 사용한 방법, 미성년자의 연령과 위험 정도, 보호자와 분리될 가능성,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이 고려됩니다. 반복적으로 접근했거나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한 사정, 보호자의 추적이나 신고를 피하려 한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취·유인의 목적이나 실행행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인 경우에는 당시 상황과 행동의 구체적 경위가 중요합니다.

미수 성립 요건을 검토해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와, 약취를 위한 실행이 시작되었는지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약취의 고의와 직접적인 실행행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행동의 일부만으로 미수 혐의가 성급히 판단되지 않도록 소명했습니다.

행위 경위와 의도를 구분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인식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미성년자를 데려가거나 보호자와 분리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의뢰인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의도에 관한 추측만으로 불리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