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해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생겼는지 살핍니다. 상해의 정도와 치료 필요성, 사건 당시 행위의 내용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상해 사건의 처분 수위는 피해 정도, 사건 경위, 사건 후 조치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건 내용과 합의 내용,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등을 분명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정도, 행위의 경위, 당사자의 태도와 상해 전력 등을 함께 살펴 처분을 결정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상해 사건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상해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설명이 누락되거나 혼동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함께 검토된 폭행 혐의의 처리 경과도 구분해 살폈습니다.

검찰 단계 선처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상해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참작 사정을 충실히 설명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