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피고인

명예훼손 무죄 | 조합비 사용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증인 진술 신빙성을 다툰 결과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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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조합 대표가 조합비로 노래방 비용을 결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여러 조합원 앞에서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언급한 발언의 내용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	명예훼손
쟁점	실제 발언과 공소사실의 차이, 녹음·녹화 등 객관적 증거 부재, 증인 진술의 신빙성
결과	무죄
대응 포인트	발언 내용의 차이와 증거·증인 진술의 한계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툼

조합비 사용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조합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조합 대표의 노래연습장 이용과 결제 금액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조합비로 거액을 결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표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조합비 사용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조합원이 발언을 들었다는 진술이 제기되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당시 상황이 핵심 쟁점이 된 만큼,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자리에서 사실을 말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명예훼손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응 절차는 명예훼손 고소장 받았을 때 대응 가이드 (선임비용/ 절차)에서 보세요.

반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비로 노래연습장 비용을 결제했다는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검사는 허위 사실을 여러 조합원 앞에서 말했다고 봤습니다. 의뢰인은 결제 금액을 언급했을 뿐, 조합비 사용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하려면 먼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합니다. 발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여러 사람에게 전달됐는지, 허위 사실인지 등이 확인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목격자 진술이 제출됐지만, 법원은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와 법정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신빙성을 높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발언 장면을 뒷받침할 녹음·녹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조합비로 결제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형량을 정할 단계로 나아갈 수 없으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예훼손 무죄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발언 내용 및 증거 대응

공소사실과 실제 발언 내용의 차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노래연습장에서 거액을 결제했다는 취지의 말은 했더라도, 그 돈이 조합비로 사용됐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제 사실을 언급한 발언과 조합비 유용을 뜻하는 발언은 내용과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객관적 녹음·녹화 자료 부재를 근거로 방어

상대방 측은 공개된 장소에서 의뢰인이 여러 차례 큰 목소리로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선거를 둘러싼 대립 상황과 증거를 확보할 동기가 있었던 사정을 확인하면서도, 발언을 뒷받침할 녹음·녹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객관적 자료 없이 진술만으로 발언 내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경찰 제출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를 살폈습니다. 진술이 작성된 과정과 법정에서의 설명을 비교해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증인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발언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조합 대표가 조합비로 노래연습장 비용을 결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당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녹음·녹화 등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일부 증인의 진술은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와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발언 내용과 공소사실의 차이, 객관적 자료의 부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툰 점이 중요한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말의 취지가 왜곡되어 형사재판까지 이어졌더라도, 실제 발언 내용과 증언의 빈틈을 차분히 짚어가면 의뢰인의 입장을 다시 세워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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