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온라인 게시글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만으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할 수 있는지, 여러 사람에게 내용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게시글의 표현과 작성 경위, 사실 여부, 공개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온라인에 글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지,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특히 제한된 인원만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됐거나, 게시 내용을 접한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낮다면 공연성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글의 표현과 맥락, 공개 범위, 전파 가능성, 사실 여부 등을 살핍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됐는지, 제한된 사람만 볼 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시글이 널리 퍼졌거나 거짓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시 범위가 제한돼 전파 가능성이 낮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게시글을 본 사람이 제한돼 있었는지와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의 전파 가능성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여러 사람이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게시물의 전파 가능성과 명예훼손 혐의 인정 여부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특정 가능성에 관한 의문 제기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을 토대로, 제3자가 글 속 인물을 피해자로 알아볼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예훼손 혐의 판단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관련 진술과 게시글의 취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방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