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명예훼손은 타인에 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 있을 때 문제 됩니다. 발언이 단순한 불만이나 의견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인지가 먼저 구분됩니다.

직장 안에서 나온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들었거나 전해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발언이 상대방의 평판을 낮출 내용인지 분명하지 않거나 전달 범위가 제한적이라면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은 구체적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예의에 어긋난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표현의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은 범죄가 인정된 뒤 발언의 내용, 전파 범위, 반복 여부,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등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허위 내용을 퍼뜨렸는지,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알렸는지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언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정도인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 자체가 문제 됩니다. 모욕 역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말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발언과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충분하지 않았고, 발언의 내용과 공개성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명예훼손을 비롯한 전체 혐의가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장에 적힌 발언별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린 것인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내용인지 구분했습니다. 직장 내 일부 대화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발언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모욕 발언의 경멸성 부족 주장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문제 된 말은 무례하게 들릴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 정도의 표현인지 살폈습니다. 불쾌한 대화만으로 모욕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는 고소 진술의 신빙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협박, 폭행, 절도 주장도 각 행위를 뒷받침할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고소인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제출 자료 역시 직장 내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 전 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