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사사건의 처벌 수위는 적용되는 죄명과 법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피의자 단계에서는 고소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우선 판단됩니다.

고소가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비교해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 내용과 PCR 검사 자료, 관련 진술 사이의 일치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경우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이나 감경·가중요소가 적용된 사안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처벌을 줄이거나 늘리는 사정보다 먼저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 내용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차이, 혐의 입증 자료의 부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소 내용과 검사자료의 불일치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한 상황과 PCR 검사 자료에 표시된 시각을 대조했습니다. 기록에는 오전 10시 51분경, 11시경, 11시 5분경의 내용이 언급돼 있었으며, 고소 내용과 검사자료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 내용만으로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관련자 진술의 객관적 자료 부합 여부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들이 특정 시각대의 상황을 설명한 진술과 검사자료의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각 시각대의 상황에 관한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진술만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