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형사처벌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 재판에 넘긴 뒤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형량이 정해지거나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경우 처벌의 종류와 수준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폐기물 적치 사건에서는 적치가 고의적인 투기 또는 방치였는지,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상황인지가 사실관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폐기물 적치가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소명됐고, 그 결과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폐기물 적치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며, 사업장 내 폐기물 적치가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치 사실만으로 위법한 보관이나 방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고의적 투기나 방치가 아니라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폐기물을 고의로 투기하거나 방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검토한 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