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 같은 조 제3호·제5호·제6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경위, 아동에게 발생한 위험이나 피해,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에서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위가 아동에게 위험이나 피해를 초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이나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처벌 수위를 판단하기에 앞서 혐의 인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그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혐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과 혐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제출된 자료만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