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 등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큰 경우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을 위해서는 각 피의자가 범행에 공동으로 관여했는지와 이득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체 투자금 규모를 기준으로 실무 담당자에게 특경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사업 구조 설계나 자금 운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기술지원·전산관리·홍보 실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특경법 적용이 문제 되는 사기 사건에서는 투자금 편취 구조를 인식했는지, 원금 또는 고수익 지급 약정에 관여했는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시에 따라 전산·홍보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자금 흐름이나 입금계좌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은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해진 급여 외에 인센티브나 배당 등 별도 수익을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수익 구조와 투자금 사용처를 알지 못했고, 범죄수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단순한 실무 수행만으로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의 공동 참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역할과 인식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의사결정 관여가 없었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플랫폼 기술 설명, 전산관리, 홍보자료 전달, 구매자 기록 관리 등 실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외 직함과 달리 지분이나 등기임원 지위, 인사권·결재권이 없는 월급제 직원이었다는 사정도 제시했습니다.

투자금 운용 권한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투자금 규모, 입금계좌, 자금 사용처를 확인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사업 기획과 자금 운용, 수익 배분은 대표 등 관련자들이 담당했고, 의뢰인은 이를 정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좌 입금금의 정상적 성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계좌 입금금이 개인 차용금, 회사의 일시 차용 후 상환금, 급여 또는 활동지원비라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정해진 급여 외에 범죄수익, 인센티브,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