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들은 기존 사건에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해 대응 방향을 검토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사 전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고소 내용과 혐의 주장을 반박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쟁점	범죄 성립 요건, 의뢰인 관여 여부, 고의 인정 여부, 객관적 자료 부족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범죄 성립과 가담을 뒷받침할 근거 부족을 의견서로 소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추가 고소에 대응한 경위

의뢰인들은 기존 사건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과 실제 경위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범죄 성립 여부와 각자의 관여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초기 대응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과 의뢰인들의 설명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한지 검토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는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자의 관여 정도, 고의 여부 등을 바탕으로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들의 범죄 성립이나 관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뒤 형량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형량을 정하는 절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들 측 설명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나, 형사처벌에 필요한 정도로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처벌 수위보다 혐의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관련 절차는 피의자 피고인 차이 총정리｜수사·재판 단계별 권리와 대응법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