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보육시설에서 유아용 트램폴린을 이용해 피해 아동과 놀아주던 중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상해
쟁점	사고 경위, 과실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결과	기소유예
대응 포인트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소명하고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을 제출

보육 현장 안전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유아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유아용 트램폴린을 이용하던 중 아동이 넘어져 성장판 손상으로 이어지는 골절을 입은 것이 문제 됐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보조교사로서 요구되는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설명하고, 피해자 측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 속에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초기 조사부터 사고 경위와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일이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맡은 업무의 내용과 역할에 따라 안전과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됩니다.

관련 쟁점은 업무상과실치상죄 처벌 기준과 성립요건, 합의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약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그 위반이 피해자의 상해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사고 경위, 과실 정도 등 참작 사정	피해나 위험이 큰 사정
행위자·기타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처벌불원	상해 전력 등 불리한 사정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과실의 정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가 검토됐습니다. 의뢰인에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검찰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