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상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여러 분양대행 회사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7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형법상 사기죄와 함께 특경법상 사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특경법 사기 사건에서는 이득액 규모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특경법 적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 업체와 독점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된 사실, 추가 업체를 단독으로 선정할 권한이 없었던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 회사와 중복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위도 불리한 요소로 판단됐습니다.

특히 피해 회사들이 기존 계약 사실을 알았다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판결 요약상 별도로 참작할 감경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독점계약 은폐 사실을 계약서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분양대행사와 체결된 독점 분양대행계약의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업체에 분양대행권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뢰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소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라는 주장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보증금 편취 경위를 이체내역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급한 보증금 이체내역을 계약 내용과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이 분양대행권을 전제로 지급됐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보증금 지급 사실과 중복 계약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자료였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를 피해자 진술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약 체결 경위를 정리해 기존 독점계약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다른 피해 회사와 관련자의 진술도 함께 살펴,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증금을 받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분양대행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판단에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