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은 SNS 다이렉트 메시지에서 사용한 표현을 이유로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표현이 팬덤 내에서 특정 집단을 구분하는 용어로 통용됐고,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	모욕
쟁점	팬덤 용어의 통상적 의미, 집단 식별 기능, 메시지 전달 목적, 모욕성 여부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표현의 커뮤니티 맥락과 메시지의 정보 전달 목적을 소명

SNS 메시지로 제기된 온라인 모욕 혐의

의뢰인은 팬덤 내 SNS 활동 중 다른 이용자들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특정 이용자가 한 집단에 속한다는 취지와, 해당 계정을 팔로우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메시지에 사용된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이라는 고소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팬덤 안에서 통용되던 용어의 의미와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모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욕죄 뜻과 성립요건 및 처벌 기준 참고하세요.

다만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인지가 중요합니다.

SNS 게시글이나 댓글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메시지라도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상황과 표현의 구체적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 모욕죄의 성립 기준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모욕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전에는 먼저 표현의 의미와 사용된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말인지, 단순히 어떤 집단이나 성향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말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제 된 용어가 팬덤 안에서 특정 집단을 식별하는 명칭처럼 사용돼 왔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메시지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낮추는 경멸 표현이라기보다,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메시지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 모욕 불송치 결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팬덤 내 용어의 통상적 의미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용어가 특정 이용자의 인격을 깎아내리기 위해 새롭게 만든 표현이 아니라, 해당 팬덤에서 특정 성향의 집단을 구분하는 명칭처럼 사용돼 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반대 성향의 집단을 지칭하는 표현도 함께 쓰였다는 사정을 들어, 해당 단어가 집단 식별 기능을 했음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표현 자체를 곧바로 경멸적 욕설로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메시지 전달 목적과 표현 맥락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메시지가 상대방이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정보를 알리고, 그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팬덤 내에서는 서로 다른 성향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면 알려 달라는 취지의 게시글도 다수 사용됐다는 맥락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시지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모욕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