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횡령·배임 등 일정한 경제범죄의 이득액이 큰 경우 적용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특경법상 사기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에서 정한 최소 징역형이 있어 처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득액 산정과 함께 사기 혐의의 핵심인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이 이전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 여부와 주식 입고 경위도 확인됐습니다.

완제품 재고는 상대방이 임의 처분에 동의하는 취지의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단과 부자재 역시 물품 교부 경위, 일부 재고의 보관 사실, 기존 미수금 문제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식 거래 경위와 이행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경위와 잔금 지급 약정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먼저 제안한 정황, 잔금이 약정 기간 내 지급되지 않은 사정, 대상 주식이 이후 입고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식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재고 처분 동의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재고상품의 처분에 동의하며 작성한 처분동의서를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덤핑처분이나 정산 약속은 별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고 처분이 일방적인 물품 편취로 해석되지 않도록 동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물품 교부 관련 합의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원단과 부자재가 기존 물품대금 미수금 문제와 연결된 거래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일부 재고가 실제 보관 중인 사실과 물품 교부 경위를 제시해, 물품을 받은 행위만으로 기망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객관적 자료만으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