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작성과 제출에 따른 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만들고 법인인장을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다른 회사에 진정한 서류처럼 제출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직 근로자인 사실을 정규직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3자 회사에 제출한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문서 작성과 제출은 각각 별도의 혐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감경·가중요소

문서위조 사건에서는 위조 목적과 문서의 사용 여부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나 이직 과정에서 신분 또는 경력을 다르게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문서를 만들고 실제 제출했다면 책임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 전 자수한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서 위조와 행사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되기 전 자수서가 제출됐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 회사와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피해 회사의 처벌불원서와 초범·반성 사정도 함께 고려돼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 전 자수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회사의 고소장 접수 전 의뢰인이 자수서를 제출한 경위와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위조와 제출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이는 범행 후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불리한 해석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형사조정 합의로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 회사와 합의가 이뤄진 사실과 피해 회사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피해 회사가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과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 필요성을 판단할 때 합의와 반성의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