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태양과 반복성,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접근·연락 등을 제한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분 수위를 정할 때에는 행위의 반복 횟수와 기간, 상대방이 느낀 불안·공포의 정도, 행위 방식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행위가 이어졌거나,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피해자의 처벌 의사, 기존 형사처벌 이력 여부 등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이웃집 벽을 여러 차례 두드려 음향이 전달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의 원인으로 조현병이 언급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벽 두드림으로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점을 전제로 피해 회복 방안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사정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조현병이 있었고, 해당 질환이 행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책임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범행 경위를 판단할 때 건강 상태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를 일방적인 악의로 해석하는 데 따른 불리함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