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됐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인증품으로 잘못 알 수 있게 광고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표시가 법에서 금지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단순히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부 인증표시나 ‘인증품’이라는 문구가 없었다는 점을 봤습니다. 주문 즉시 만드는 수제 샌드위치가 인증 대상인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낸 자료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감경이나 가중 사정을 따져 형량을 정할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인증품이라는 인식을 줄 정도였는지, 판매 제품이 법령상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양형요소보다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가 핵심이었고, 처벌을 전제로 한 형량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증표시 부재를 근거로 광고 의미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현수막과 메뉴판의 문구를 확인해 ‘유기농’ 외에 ‘인증’, ‘인증품’이라는 표현이나 정부 인증표시·도형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단순한 ‘유기농 샌드위치’ 표시만으로 소비자가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오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광고 문구를 인증품 표시로 넓게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제 샌드위치의 인증대상 해당 여부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샌드위치가 주문을 받은 뒤 즉시 만들어 제공되는 수제 제품이라는 판매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이 제품이 법령상 유기식품 등의 인증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인증받지 않은 인증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다퉜습니다. 인증 대상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제품에 형사처벌 규정을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