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사진을 판매·유통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대가를 받은 뒤 음란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면 음란물유통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은 사진을 전송한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게시물의 수, 판매 방식, 이전 범죄 이력, 연령, 범행 뒤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판매·유통 규모가 커진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분에 고려되는 요소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잘못을 반성하는지, 재범을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등을 처분에 반영합니다. 초범이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점은 선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반성문을 통해 잘못을 돌아보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판매 게시물 수와 의뢰인의 연령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반대로 관련 전력이 있거나, 음란물 판매·유통을 반복한 사정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보다 준법의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게시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올린 판매 게시글의 수와 실제 사진 전송 경위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문화상품권을 받은 뒤 타인의 음란 사진 1장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되, 확인되는 게시물 범위와 판매·유통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행위가 실제 확인된 범위를 넘어 넓게 평가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소명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 방지 의사를 밝힌 점, 연령과 게시물 수를 함께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보다 준법의식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