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상대방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형사 수사를 받게 되었고, 발언의 내용과 경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증거가 부족하고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	모욕
쟁점	모욕적 표현 해당 여부, 발언 경위와 대화 흐름, 증거 부족, 모욕죄 성립요건
결과	불송치
대응 포인트	표현의 맥락과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혐의없음 소명

모욕 혐의로 형사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형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 된 발언이 실제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인지, 당시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단순한 말다툼으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발언의 내용과 경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발언인지 검토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문제 된 표현, 발언이 나온 상황,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쟁점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모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욕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은 모욕죄 뜻과 성립요건 및 처벌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추상적 판단·감정을 표현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이 무례하거나 불쾌하게 느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에서는 다음 요소가 주로 확인됩니다.

구분	의미
공연성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했는지
특정성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모욕성	사회 통념상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낮추는 표현인지

댓글, SNS, 단체 대화방처럼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는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발언 내용, 상대방이 특정되는 방식, 당시 대화 흐름을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모욕 사건에서는 먼저 범죄가 성립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처벌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수사기관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양형을 볼 때도 발언 자체만 따로 떼어 보지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였는지,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었는지, 표현이 단순 의견이나 감정 표출에 그치는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모욕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발언의 전체 맥락과 공개 범위, 상대방 특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욕설이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왜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에 이르지 않는지를 기준별로 밝혀야 합니다.

모욕 혐의없음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모욕죄 성립요건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표현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발언의 내용만 따로 보지 않고, 당시 대화 흐름과 표현이 나온 상황을 함께 설명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