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다만 금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대금을 받으려는 의사, 즉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민사상 계약 분쟁인지, 형사상 사기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차량이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그 사유를 판매자가 알고 숨겼는지, 하자가 보완 가능한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죄 양형은 피해금액, 기망 정도, 범행 방식,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피해금액이 커질수록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도 무거워질 수 있고,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요소로는 계획적 범행, 장기간 반복 범행,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범행 후 증거은폐나 범행 수익 은닉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기망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 등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형 이전에 사기죄 성립 자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캠핑카 중량 계산 방식에 관한 실수 가능성, 구조변경·튜닝 승인으로 부적격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수입업체 임원이 실제 매매계약에 관여했는지가 판단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중량 계산 착오 가능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차량 중량 초과가 곧바로 사기 고의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탑승인원 체중을 중량 계산에 포함하는 방식에 관해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동차안전검사 부적격을 알면서도 숨겼다는 해석을 줄이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튜닝 승인 가능성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같은 모델 차량에서 제작허용 총중량 범위 안에서 총중량을 늘리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차량도 같은 범위 안에 있어 튜닝 승인으로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안전검사 부적격이 치유 불가능한 하자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방어였습니다.

매매계약 관여 없음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 수입·양도 과정에 관여했을 뿐, 피해자와의 매매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였다는 구체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과를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