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혐의없음 | 배우자 부정행위 관련 합의금 요구가 위법한 압박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방어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갈 혐의는 상대방을 겁주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금전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요구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어떤 표현과 방식으로 요구했는지, 당사자 관계와 당시 분쟁 경위 등을 함께 살핍니다.

강요와 협박 혐의 역시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부당하게 제한할 정도의 위협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합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도, 그 수단과 표현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실제 분쟁이 있었고, 합의서나 연락금지 약정처럼 금전 요구의 근거가 존재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정 위반 정황, 책임을 회피한 경위, 메시지 전체의 맥락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금이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해졌습니다. 이후 연락금지 약정 위반 정황도 있었습니다. 일부 거친 표현만으로 공갈·강요·협박의 고의와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강요·공갈·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경위와 금전 요구의 근거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계획적으로 위협했는지, 반복적으로 압박했는지, 요구 금액이 분쟁의 내용과 비교해 부당했는지 등은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나 약정에 기초해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는지, 표현이 일시적 감정 표출에 그쳤는지 등은 함께 살펴볼 요소입니다.

합의서 작성 경위를 분석해 자발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했던 경위와, 분쟁 종결을 위해 합의에 이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합의금은 손해배상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조건이었고, 합의서 작성 당시 일방적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합의 이후 연락 정황을 확보해 위약금 요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의 연락금지 조항과 위반 시 위약금을 정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연락을 유지한 정황을 바탕으로, 위약금 요구에 합의서상 근거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금전 요구가 아닌 약정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화 전체 흐름을 분석해 책임 추궁의 정당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일부 표현만 분리하지 않고 메시지 전후 흐름과 합의 위반 문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간소송이나 소속 단체 통보 언급 역시 책임 회피와 약정 위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공갈·강요·협박의 고의와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