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불송치 | 재수사에도 공모 정황 없음을 밝혀 혐의 반박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마련된 자금이라는 점을 알면서 피해금을 옮기거나 받는 행위 등이 문제 됩니다.

처벌 여부는 단순히 피해금이 오간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자금의 범죄성을 알았는지, 조직과 역할을 나누었는지, 지시를 받고 행동했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분석, 수당이나 일당 지급 여부, 이메일과 별도 휴대전화 사용 여부, 주변인 진술 등이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범행에 공모해 참여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 수위는 가담 사실과 고의가 인정된 뒤 역할과 행위의 정도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단순 전달 역할인지, 범행을 계획하거나 다른 사람을 관리했는지, 얻은 이익이 있는지 등은 책임의 크기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반복적으로 범행에 참여했거나 증거를 삭제·은닉한 경우, 피해 회복을 거부한 경우,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거나 지시·관리 역할이 없었던 사정은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범죄임을 알면서 참여했는지가 우선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재수사 후에도 의뢰인의 고의나 공모를 뒷받침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 불송치 결정이 유지됐습니다.

디지털 자료 분석을 통한 연루 정황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재수사 사유가 된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결과와 별도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내역에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의심이 공모 사실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당과 이메일 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수당·일당 지급 관련 내용과 이메일 내역을 다시 대조해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각 자료가 범행 대가를 받은 정황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의뢰인이 알고 있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수당이나 이메일만으로 범행 가담을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술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주변인 진술과 의뢰인이 제출한 경위서, 이전 조사에서의 설명을 비교해 차이가 문제 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경험한 사실과 인지 경위를 일관되게 밝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재수사에서도 기존 불송치 결정을 바꿀 만한 공모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