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현금을 받아 테더로 교환한 뒤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거래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과정으로 지목되면서 수거책으로 공모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대면 테더 거래 이력과 조직의 지시나 수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범행 가담이나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이스피싱 |
|---|---|
| 쟁점 | 보이스피싱 가담·공모 여부, 대면 테더코인 거래 경위, 조직의 지시·수당 수령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실제 거래 이력과 조직의 지시·수당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가담·공모 증거 부족 소명 |
테더 거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현금 약 2,000만원을 받아 테더 약 1만 4,000 USDT로 교환한 뒤,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해당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된 돈으로 지목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테더 거래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전달받고 테더를 전송한 경위를 설명하고, 범행 공모 여부에 관한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적용 여부가 문제 된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처벌 수위는 범행 가담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판단한 뒤, 가담 역할과 정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의뢰인은 피해금으로 지목된 현금을 받아 테더로 교환하고 전송한 행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조직 안에서 역할을 나누어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알고 함께 실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현금을 전달받거나 가상자산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공모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행위와 함께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범행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과, 유죄를 전제로 형을 낮추거나 높이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직원의 지시나 수당을 받았는지, 실제로 대면 테더 거래를 해왔는지는 단순한 감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형량을 논하기 전에 혐의 성립 여부부터 살펴야 합니다. 거래 경위와 조직과의 연결 여부를 구분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이스피싱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대면 테더코인 거래 이력으로 거래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을 만나 테더코인을 거래한 이력을 근거로, 현금을 받고 코인을 전송하게 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현금 수령과 코인 전송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이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행위가 곧바로 범행의 역할 분담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소명했습니다.
조직의 지시나 수당 수령이 확인되지 않은 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다른 수거책들과 달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나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면 테더코인 거래 이력과 이러한 사정을 함께 제시하며, 의뢰인이 조직과 뜻을 모아 범행에 참여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해금이 전달된 경로에 의뢰인이 포함됐다는 사정과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는 판단을 구분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이나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과 대면해 테더코인을 거래한 이력이 확인된 점
② 다른 수거책들과 달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혐의는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실제 거래 이력과 지시·수당 수령 여부가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현금 수령과 코인 전송 사실만이 아니라 범행 가담이나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살핀 사례입니다.
현금을 받아 코인을 전송한 일만으로 조직의 공모자로 의심받고 있다면, 실제 거래 경위와 지시·수당 여부를 차분히 살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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