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불기소 | 방임 의혹에 CCTV와 교사의 관찰 동선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했다는 의혹이었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는 인정되는 학대행위의 내용과 적용되는 처벌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여부도 검토됩니다. 다만 이러한 처벌은 학대행위가 입증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보육교사라는 지위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당시 행동이 아동의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동이 혼자 있었다는 장면뿐 아니라 교사의 위치, 관찰 여부, 행동의 경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학대행위 자체가 입증되었는지와 처벌을 무겁게 하거나 줄일 사정이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아동학대 수사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 이력이 없다는 사실이 곧 범죄 이력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것만으로 혐의 유무가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감경 사유보다 방임행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CCTV에 나타난 관찰 상황과 아동을 제지한 경위, 관할 구청 아동보호팀의 판단은 형량을 줄이는 사유가 아니라 학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CTV 분석으로 교사의 관찰 범위 내 돌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서 아동이 교실에서 혼자 놀 때에도 교사들이 교실 문 앞이나 교실과 유희실 사이에 있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열린 문을 통해 아동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연결해, 아동이 혼자 있는 장면만으로 돌봄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교사의 위치와 관찰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접촉 장면 검토로 다른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제지였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손으로 제지한 장면과 이후 아동이 자연스럽게 교사와 접촉한 모습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제지 장면만이 아니라 이후 상호작용까지 고려해 행동의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CCTV 검토 결과 해당 제지가 다른 아동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