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불송치 | 반복 연락으로 고소됐으나 다른 지인에게도 전화한 내역으로 경위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반복적인 전화가 문제 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인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형량을 논하기에 앞서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형벌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재중 전화나 벨소리만 남았더라도 연락 경위와 반복성에 따라 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횟수만으로 결과를 내리지 않으며, 당사자 관계와 연락 당시의 상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사정과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반복 연락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먼저 해당 연락이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다른 지인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던 정황과 두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한 경위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사정이 아니라, 연락의 성격을 판단할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차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야 합니다.

술을 마신 뒤 연락했다는 설명 자체가 책임을 줄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락 경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 역시 연락의 반복성과 함께 살펴야 할 판단 요소입니다.

지인들과의 통화 내역을 담은 의견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전화한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당시 다른 지인들에게도 전화를 건 내역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술을 마신 뒤 별다른 의도 없이 전화했다는 진술에만 기대지 않고, 실제 통화 내역으로 연락 경위를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에게 건 전화만 따로 보기보다 당시 다른 연락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변경에 따른 연락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개의 번호로 연락하게 된 경위도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직 후 새 휴대전화를 구입했으나 기존 번호의 약정이 남아 약 3개월간 함께 사용했고, 상대방이 번호를 차단한 사실은 몰랐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두 번호를 사용한 사정을 차단을 피하기 위한 연락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번호 변경과 병행 사용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