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기소유예 | 잘못 인정과 피해자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주거침입죄는 형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범죄 이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입 당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출입 방식과 당시 상황을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이 허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열린 창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집 두 곳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범죄 이력,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처분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 수사 과정에서 인정되는 행위에 관해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 피해자들에게 각각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이러한 사정은 혐의가 인정된 주거침입 행위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일관된 잘못 인정과 반성을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주택에 들어간 주거침입 행위를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해, 인정된 행위의 책임을 전제로 기소유예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주거침입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들의 의사가 처분 결정에 반영되도록 소명했습니다.

일부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부족 주장

별도 주택의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는 인정된 주거침입 행위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CCTV에는 주변을 배회한 모습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직접 목격은 없었습니다. 해당 주택으로 향하는 발자국도 발견되지 않았고 내부 발자국은 감정이 불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