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불기소 | 민사상 과실 인정에도 사망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상과실치사는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다만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더라도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형 판단 시 고려사항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행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이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고려사항이며, 개별 사정이 감경 또는 가중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주의의무 위반이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정은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감경요소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 안전장비의 비치 상태는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쟁점이었습니다. 사고 연락 후 직원이 현장에 도착한 경위와 구조장비를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은 그 위반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안전관리상 미비점을 가볍게 평가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미비점과 사망 사이의 연결이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큼 입증됐는지를 구분해 살피는 데 있었습니다.

민사상 과실과 형사책임을 구별하는 법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민사절차에서 안전장비 미비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었더라도,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명조끼·구명부환의 비치가 미흡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까지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사고 대응 경위를 근거로 사망과의 인과관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녹음파일과 직원 진술에서 드러난 사고 연락 후 약 5~10분 만에 직원이 현장에 도착한 경위를 근거로, 구조가 지연되어 사망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최초 목격자가 다른 일행에게 사고를 알린 경위와 잠에서 깨어 나온 일행들이 당시 피해자가 이미 보이지 않았다고 한 진술도 인과관계 판단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연락 이후의 대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현장 도착 시점만으로 사망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고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