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침입 불기소 | 퇴거 요청 후 고소에도 신탁재산 관리 권한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 공동주거침입과 형법상 업무방해입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입 방식과 당시 상황을 볼 때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오피스텔 공용공간도 출입한 장소의 성격과 경위,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탁자 측의 관리 요청을 받았다는 사정은 출입 경위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관리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출입이나 통제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상대방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사정과 처벌을 가볍게 할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출입이 침입에 해당하지 않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문제는 단순한 감경 사유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임차인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 여러 차례 공문으로 시정을 요청한 경위, 상대방의 고소 취소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등이 행위의 경위와 처벌 필요성을 살피는 사정이 됐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공간에 출입한 근거와 실제 행동이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등 범죄 성립 요건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임대 권한 부재를 근거로 업무 보호가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적법한 임대 권한 없이 임차인을 모집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은 사정을 짚었습니다. 상대방도 권한이 없었음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해당 임대 활동이 업무방해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다퉜습니다.

수탁자의 관리 권한에 기초한 공용공간 출입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피스텔 소유자이자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 측의 요청으로 공용공간에 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탁재산 보전·관리 권한에 따른 출입 경위를 밝히고, 실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이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임차인 피해 방지 목적을 근거로 고의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권한 없는 임대로 추가 임차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여러 차례 공문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