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혐의없음 | 직장 선후배 술자리 뒤 고소, CCTV로 심신상실 상태 아님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대토부 등에 타박상을 발생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와 같은 직장 선·후배 관계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 주차장에서 도로변까지 180m, 실형 시 직장 상실 우려 소명
음주의뢰인은 2020. 가을경 서울 중구 소재 주차장에서 도로변까지 180m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형이 나오는 경우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 주차장에서 도로변까지 180m 운전, 직장 상실 우려와 대중교통 이용 내역 제출
기타의뢰인은 2020. 가을경 서울 중구 소재 주차장에서 도로변까지 180m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형이 나오는 경우 직장을 잃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강간·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선처 | 수면제 성분 약물 사용,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향정신성의약품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먹인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강요 혐의없음 | 클럽에서 타인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장난으로 연락, 불법영득 의사 없음
혐의없음의뢰인은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클럽에서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했던 의뢰인은 테이블에 있던 여성의 휴대폰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가 화장실을 가는 복도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보니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전화기를 확인한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전화를 한 휴대폰 주인인 여성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하였는데, 그 여성은 두려운 마음에 휴대폰을 가지러 가지 않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와 강요의 혐의로 현장에서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 전력 2회, 재범 방지 노력과 불가피한 운전 경위 의견서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지하철 전동차 혐의, 처벌 원하던 피해자 설득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욕 고소대리 약식기소 | 이웃 상점의 반복된 괴롭힘과 폭언, 증거 채증해 고소하고 엄벌 요구
구약식의뢰인은 이웃한 상점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욕설 등 폭언을 듣게 되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 음란물소지 혐의없음 | 대화방 구입 혐의, 성착취물 인식 없음·증거 부족 지적
혐의없음의뢰인은 N번방에서 파생된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항소심 집행유예 | 학생과 교제 후 이별, 1심 징역 3년서 석방
집행유예의뢰인은 나이 차이가 비교적 많이 나는 학생(피해 여성)을 가르치는 교사였으며,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게 구애를 하였고, 피해 여성은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의뢰인을 만나게 되어 둘은 함께 연애를 하게 되었으나,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수개월 만에 이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소 심한 언행이 오갔으며, 헤어지는 그 날에도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함께 성관계를 맺었으나, 결국 당사자들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 채팅앱 만남 중대 사건, 범행 인정하고 합의·재범방지 노력
집행유예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인 14세의 여중생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공중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혔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재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폭행 공소권없음 | 술 취해 다른 범행 후 도주하다 붙잡은 시민을 폭행,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
기타의뢰인은 가을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지하철역 출입구 부근에서 성범죄로 인해 도주하는 의뢰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질러 당황한 탓에 충동적으로 일으킨 행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